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NPS)

국민연금 종류와 의미,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방향성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로로서 전 국민(특수직 종사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으로 최소 가입 기간은 120개월(10년)을 채워,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장애, 사망 등에 이르렀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돼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소득 보장제도로. 연금 제도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적연금과 기업의 사적연금(은행, 금융권) 제도로 나뉩니다. 그중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부터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1992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포괄하고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됨으로써  전 국민 연금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2003년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 외 특수 직역 종사자가 대상인 직역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이 어려워질 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기여한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 장애가 생겼을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 가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의 유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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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고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없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다고 국민연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로는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은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네요. 국민 연금법은 5년마다 재정을 계산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니 그것에 맞게 국민연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길듯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5차 재정 추계 2022년 ~ 2092년에 착수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4대 직역연금통합이나 국민 연금과 통합을 구상 중이며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보험률을 인상하겠다는 말입니다. 더내고 더 받는 방법, 덜 내고 덜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국민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말하는 보험료율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보다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60세에서 5년마다 1년씩 늘리도록 개편해 2033년이 되면 수급개시 연령이 65세가 됩니다. 보험료 인상, 연금지급액 삭감은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이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연금수급연령상향이나 증세 방안을 더 선호한 듯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현제 59세에서 64세로 올리자는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은 퇴직이 50대 초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는 긴 소득 공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대수명이 90세 시대인데 퇴직하고도 살아가야 할 시간이 무척 길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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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이트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https://www.nps.or.kr/jsppage/info/worldwide/worldwide_01_01.jsp